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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이번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법률 지식, 판단 능력을 겸비한 인물 선정을 목표로 합니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역임한 신숙희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수는 다시 3명으로 늘어납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여야 의견 차이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대법관 후보 개인정보
- 이름: 엄상필 (嚴相弼 | Um Sangpil)
- 엄상필 나이: 55세
- 출생: 1968년 12월 1일 (55세)
-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
-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판사 군 복무
- 병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학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엄상필 판사 경력
- 사법시험: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판사 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판사 주요 활동 및 이력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1997년부터 법복을 입고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를 제외하고는 일선법원에서 사실심 재판을 담당하는 정통 법관으로 활약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에 올랐으나, 아직 대법관으로 지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숙희 판사 프로필
신숙희 대법관 후보 개인정보
- 이름: 신숙희 (申叔憙 | Shin Suk-hui)
- 신숙희 나이: 54세
- 출생: 1969년 3월 4일 (54세)
- 고향: 경상남도 양산시
- 현직: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가족: 배우자 백강진
신숙희 학력
- 창문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신숙희 판사 경력
- 사법시험: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판사 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판사 주요 활동 및 이력
신숙희 상임위원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계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과 합리적이며 상세한 설명, 경청하는 태도로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며 젠더법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하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올랐고, 이후 수원고등법원에서 부패 및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어 법원 내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에 올라 두 번 연속 최종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법관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여성의 법조계 내 진출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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