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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2024 군대월급 인상
한국의 병사들은 여전히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복지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월급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 월급 2024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월급의 변천사
과거에 비해 현재 군인 월급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1994년 제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이등병 월급은 9천 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도 매년 봉급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 계획은 국방예산의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인 월급 2024 인상
2024년에는 병사들의 월급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병장: 100만 원 → 125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65만 원)
- 상병: 80만 원 → 100만 원
- 일병: 68만 원 → 80만 원
- 이병: 60만 원 → 64만 원
또한,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병장 월급은 최대 165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군인 월급 2025 인상 예정
2024년의 인상에 이어, 2025년에는 병사 월급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 이병: 64만 원 → 86만 원
- 일병: 80만 원 → 96만 원
-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병사 월급 인상의 배경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과 더불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통해 병사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병사들은 월 최대 205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병사 인건비를 2025년까지 56.3%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예산도 64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장월급이 굉장히 많으니까 군대 다녀오면 돈 좀 모으겠다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제가 복무했던 20세기 후반에는 물가도 저렴했고, PX의 물건 가격도 저렴했으며, 흡연충들에게 지급되던(저도 흡연..) 연초비도 있었고, 군 보급 연초 가격은 미친 듯이 저렴했습니다.(군 디스 1갑 100원 당시 사제가 2500원? 1500원? 기억이 가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 복무 기간이 현저히 적습니다. 18개월 중에 2달은 이병,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나머지 4달을 병장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나저나 군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다시 군복무기간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전력 유지를 위해 예비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예비군은 예비군일 뿐이지, 유사시에 전쟁에서 점령을 담당할 보병이나, 수많은 우수 명품 전차, 자주포를 운용할 병력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다시 복무기간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징병제를 선택할 리가 택도 없기 때문에 결국 복무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년쯤 지나면 병력을 유지하려면 이민을 받든, 결국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장난 같은 시니어 아미라도...
2024년 직업군인 월급
직업군인의 월급은 계급, 호봉(근무 경력)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급과 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위험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직업군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 월급: 9,022,800원
- 중장 월급: 8,861,900원
- 소장 (1호봉) 월급: 5,721,200원
- 준장 (1호봉) 월급: 5,397,200원
소장이나 준장은 1호봉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군 생활을 30년 가까이했는데 1호봉이라니요? 그래도 그냥 비교 차원에서 써놨습니다. 570만 원 받던 소장이 갑자기 중장 진급했다고 886만 원의 기본급을 받을 리가 없잖습니까? 최소한 700 후반대는 받고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소위 월급은 사관학교 출신들은 1호봉이 아닌 3호봉에서 시작합니다. 3 사관학교 출신은 2호봉에서 시작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사관학교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중위 3호봉이 됩니다. 4호봉이 돼야 하지만 진급 시에는 감봉을 합니다.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닌 호봉을 줄입니다.)
사관생도의 월급도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각 810,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당 및 혜택
군인들은 다양한 수당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 연수에 따른 보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으로 군인들의 식생활 비용을 보조하며, 직급보조비는 계급에 따라 월 135,000원에서 최대 1,24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과 장교 장려수당도 각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이 주어지며,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 비용도 국가가 일부 지원합니다.
간부 월급과의 비교
국방부는 군 간부(하사)의 월급은 치졸할 정도로 박봉인 기본급에 더해 다양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는 기본급 외에도 약 8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은 비과세이므로 세후 금액으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사와 간부 간의 봉급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현직 군 간부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예산안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결산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은 국방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인 월급 인상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군인 월급 인상은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월급은 크게 인상될 예정이며,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나 병사와 간부 간의 봉급 격차 감소로 인한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과 사기 저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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