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교사 정년퇴직나이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나이는 몇 살까지이고, 현재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미래에는 몇 살까지 공무원을 하게 될까요?

현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여전히 만 60세입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됐으니 이 자체만으로는 정년 연장의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이며, 이미 국립대학 교수는 만 65세입니다.

교사 65세 정년연장이 좀 더 손쉬운 카드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굣 정년퇴직 나이가 일반 공무원 보다 늦었으니까요.

교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국립대학교 행정직원의 정년 나이도 만 65세입니다.

또한 경찰, 소방원, 군인 등의 경우 계급 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나이 생일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월~6월 사이에 생일이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을 진행하고, 7월~12월 사이가 생일이면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 사실 언제 퇴직하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퇴직해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는게 문제겠지만요.

2013년 이전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5급 이상은 만 60세, 6급 이하는 만 58세였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직급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였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상승하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1년에 이미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를 70세로 더욱 높여 조정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당연히 정년퇴직 나이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한국도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이점

공무원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년의 정년 연장은 6년 후 국내 총생산(GDP)을 1% 증가시킨다는 영국의 실증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하는 연령대를 늘림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복지와 조세 차원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스스로 일하는 것으로 노후 안정망이 두터워지며, 기업도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무원 정년연장 추세

이러한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년 연장 문제가 선거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원래 정년 자체가 없습니다.

이를 노인 차별로 보기 때문에 애당초 정년을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건강만 허락되면 80이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히 능력이 되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 영화같은데 보면 미국 경찰들 정년까지 무사히 일하게 해 달라다가 총 맞아 죽고 그러던데? 그건 뭐지? 싶으시겠지만, 미국 경찰은 50세가 넘으면 은퇴가 가능합니다.

은퇴가 대단한 건 아니고 연금 수령가능 최소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은퇴가 가능하니까 힘든 경찰 일 접고 은퇴생활을 즐기겠다는 표현 들인 것입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만 세계최초로 70세 정년 도입이라고 합니다.

스페인과 독일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년 연장 시행 여부	연장된 정년 연령
한국	논의 중	미정
일본	시행	70세
스페인	시행 중	67세
독일	시행 중	67세
프랑스	논의 중	미정
미국	정년 없음	없음
영국	정년 없음	없음

이처럼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가 늦어지면 기업은 인건비를 더 지불해야 하고 퇴직자가 적체되니 청년층 고용을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반발조차도  2030년대에는 청년층의 반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젠 사람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이 같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일본은 60세 이상의 공무원 봉급 수준을 기존 임금 피크 시기의 70%로 낮추어 초년 및 중견 공무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신에 철저한 '실적 위주의 임금 책정'이 청년층의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정년 연장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공무원 퇴직한 분들은 1년의 연금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무원 정년 연장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와 청년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현재 공무원, 군인, 의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예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정년 연장은 임용 시점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3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논의과정과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군인: 군인의 경우도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 시도 중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관련 기관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논의와 준비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의사: 의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 상정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와 준비 과정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예상 시기는 현재의 상황과 논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인 쟁점이며, 신중한 논의와 계획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당국이 시민의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공무원이 아닌 한, 각자의 직장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사기업은 사실상 정년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눈부신 경제성장기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사기업들도 정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선 뒤에 기업의 정년은 의미가 없어졌고, 명예퇴직, 조기 퇴직, 희망퇴직으로 직장인들은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시대가 오게 되면 다시금 기업들은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는 다양한 쟁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청년층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으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인력 구조와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인력의 유동성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공무원 정년 연장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조치로서 신중한 논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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